“올해 특성화 전문대 탈락하면 낭패”… 올해 70곳, 2017년 14곳 추가
교육부의 전문대 육성방안에 따른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4월 18일까지 대학별로 특성화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평가를 통해 5월 중으로 특성화 전문대학 70곳, 평생직업교육대학 8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2017년까지 특성화 전문대학 84곳, 평생직업교육대학 16곳을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번 계획은 경쟁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입학정원을 줄이는 등 대학 구조개혁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획일화된 정량 평가를 지양하고, 정성평가 반영비율을 50%나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의 교육역량강화사업(1년사업)과 달리 한번 평가를 통해 5년 간 지속되는 사업인 만큼 대학들은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탈락할 경우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대학구조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2월 19일 이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어 지난 3월 17일까지 4차례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세부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대학저널 전문대 트렌드에서는 교육부의 전문대 육성방안 최종안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백화점식 학과 운영 지양…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계획 마련해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학년도까지 향후 5년 간 매년 약 3천억 원씩 총 1조 5천억 원 이상을 전문대학 육성에 투입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해 매년 15만 명의 전문직업인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대학 취업률을 80%까지 끌어올리면 국가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지양하고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특성화해 특정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성화 유형은 ▲단일산업분야 특성화(Ⅰ유형) ▲복합산업분야 특성화(Ⅱ유형) ▲프로그램 특성화(Ⅲ유형) 등 3가지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산업분야에 따라 올해 70개교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84개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당 한 해 평균 30억 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올해 Ⅰ유형 19개교(수도권 6개교, 지방 13개교), Ⅱ유형 43개교(수도권 14개교, 지방 29개교), Ⅲ유형 8개교(전국)선정키로
올해는 특성화 유형별로 Ⅰ유형은 19개교(수도권 6개교, 지방 13개교, 640억 원 내외), Ⅱ유형은 43개교(수도권 14개교, 지방 29개교, 1447억 원 내외), Ⅲ유형은 8개교(60억 원 내외) 내외를 선정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유형별로 Ⅰ유형은 27개교(수도권 8개교, 지방 19개교), Ⅱ유형은 47개교(수도권 15개교, 지방 32개교), Ⅲ유형은 10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3년까지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인증유예포함)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된다. 인증유예 대학이 선정될 경우 유예된 당해 연도는 사업비 지원이 제외되고 대학 자체 예산으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나 학내비리, 행정제재 등의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대학의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Ⅰ,Ⅱ유형의 경우 2015학년도 기준으로 특성화계열 입학정원이 70% 이상(2014년도는 60% 이상도 가능), Ⅲ유형은 우수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한 대학이 신청할 수 있다. 유형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 모든 유형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과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정사업분야와 연계되지 않은 학과가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감점 또는 탈락할 수 있다. Ⅱ 유형에 지원하는 경우 특성화계열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 중 특성화계열과의 연계융합이 필요한 학과의 10% 이내에서 특성화계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기본역량 평가 50%, 향후 특성화 계획 평가 50%…
2016년까지 정원 7% 감축하면 가산점 3점, 최근 3년간자율적 감축에 가산점 2점 부여키로
특성화 전문대학 평가에서는 대학기본역량과 특성화역량을 종합평가하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와 대면심사도 진행된다. 평가는 현재의 대학여건에 대한 기본역량평가 50%, 향후 특성화 계획평가 50%이며 정량·정성의 균형적인 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에서 정성평가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자율적·선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를 보면 연차별 정원 감축 계획(3점)과 지난 3년간의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실적 또는 정원 감축 실적(2점) 등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2016년까지 정원을 7% 이상 감축할 경우 가산점 3점, 5% 이상은 2점, 3% 이상은 1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지난 3년간 구조개혁 실적의 경우 자율적인 감축 실적만 인정된다. 간호계열 4년제 전환 또는 보건·의료계열 증원, 기타학과의 3년제 전환 등에 따른 감축 실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구조개혁과 관련한 학과 통폐합, 교육과정 개편 등에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지표에 등록금부담완화지수(5점)를 반영하고,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1.5점)을 별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구노력 대비 실적이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액과 연계해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매년 특성화 전문대학의 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가감하고, 2년 후에 중간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킬 계획이다.
전문대 16곳은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
기존 학위과정 20~50% 줄이는 대신 퇴직자, 이직자 등 대상 비학위과정의 직업교육 확대
교육부는 아울러 16개 전문대학을 성인 중심의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해 육성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8개 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학은 2015학년도부터 기존 학위과정 모집정원의 20~50%를 감축하는 대신 성인대상의 비학위과정은 학위과정 감축비율과 비례해 2배 이상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대학에는 특성화 전문대보다 평균 20억 원 내외의 예산을 더 지원해 학교당 평균 50억 원 내외(총 400억 원)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대학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평가인증을 사업 신청자격이 아닌 가산점 부여로 완화했다. 특히 운영성과가 우수한 평생직업교육대학에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선정 시 우선 선정대상으로 검토하고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자금대출제한대학도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와 국내 전문대학생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15개 사업단(대학)을 선정하고 2015학년도에 5개 사업단을 추가해 총 20개 사업단에 대해 5년 간 총 3천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대학이 해외 진출 한국산업체(외국 산업체 포함)와의 교육·취업 협약 체결 내용과 교육 참여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부 지원 금액의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대학이 대응투자를 해야 한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전문대가 그동안 고등직업교육을 통해 국가의 산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백화점식 학과운영이 증가해 전문대학의 정체성이 위기를 맞고, 이에 따라 산업현장과의 미스매치 현상이 불거지는 데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충원 위기감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다. 국내 전문대는 지난 1979년 이후 34년 간 약 520만 명의 전문직업인을 양성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현재 입학정원의 30% 이상이 미충원될 것으로 보여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전문대학들의 교육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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