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각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를 밝힘에 따라 따라 '교피아(교육부+마피아)'의 대학 취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행정고시를 비롯해 국가고시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대학 고시반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피아'도 제동 … 퇴직 후 대학행 어려워질 듯
먼저 교피아 제동이 본격화된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피아 제동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사립대나 국·공립대 총장으로 취업하는 걸 원천봉쇄하고 퇴직관료들이 대학교원 등으로 취업할 때 반드시 취업 심사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부 장·차관이 대학 총장으로, 국장들이 주요 보직 교수로 초빙돼 대학 정원 지키기와 정부 예산 지원 따내기 등에 동원된다는 교육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교육부의 재정 지원 몰아주기 등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 14명 중 10명이 퇴직 뒤 사립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관료 44명 중 27명(61.4%)이 대학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교피아를 비롯한 관피아 척결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관련 법안의 현실화가 여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교육계는 내다보고 있다.
행정고시 공채 인원 대폭 감소 … 대학 고시반 '비상'
행정고시 공채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대학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시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드는 건 1963년 제1회 행시가 치러진 이후 처음이다. 50여 년 만에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되는 셈으로 박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학벌과 상관없이 고시를 통해 고위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정고시 준비생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 담화 이후 행정고시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5급 행정고시 선발인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지방 소재 대학으로 탁월한 행정고시 합격자 배출 성과를 내온 모 대학에서도 이에 대해 추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아직 정부 시행령이 발표되기 이전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적으로 애도하는 분위기인 만큼 우리 대학의 입장만을 생각해 얘기하긴 어려우나 정부 정책 진행 상황을 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시 합격생 비율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출신 대학의 연결고리까지 만들어지는 고시 정책을 손보는 경우 어느 정도 관피아 해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전교육 강화 … 재난 전문인력 양성 학과 관심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 신설 등 안전과 관련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교육계에서도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된 학과 신설 등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학교 안전매뉴얼 제작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유형별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교육부는 또 위기 발생 시 행동요령을 담은 휴대용 안전 매뉴얼을 2학기부터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박 대통령의 담화가 교육계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지만 교육부 소관 사안이 있으면 향후 추진한다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방재·안전·소방·구조 관련 학과들은 향후 성장세가 점쳐진다. 입시업체 이투스청솔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방재·안전·소방 관련 학과를 개설한 37개 교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은 2113명으로 올해 입학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재난 관련 학과가 처음 개설된 곳은 충북대 안전공학과와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로 1984년 개설됐다. 소방 관련 학과로는 호서대가 1995년 국내 최초로 4년제 소방학과를 설립했다. 지난해 수시 입시에서 서울과학기술대가 12.63 대 1, 가천대 12.41 대 1, 인천대 9.38 대 1, 충북대 7 대 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이보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은 물론 합격선도 상위권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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