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교육계의 관심은 교육부로 향하고 있다.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수장 교체는 물론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교육부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일시정지 상태였던 교육개혁 정책의 고삐를 다시 죌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 부총리 승격설에 '기대 반, 우려 반' = 6·4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작업도 탄력이 붙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홍보수석에 윤두현 YTN플러스(옛 디지털YTN) 대표이사 겸 사장을 지난 8일 내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총리 인선을 비롯해 개각을 곧 단행할 예정이다.
개각론이 불거진 뒤 교육부 장관은 안전행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개각 1순위로 거론돼 왔다. 또한 박 대통령이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 신설 의사를 밝히면서 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은 일단 교육부 입장에서는 환영할 대목으로 비쳐진다. 교육부 수장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 교육부의 위상과 권한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된 후 박근혜정부 출범으로 교육부로 다시 회귀, 인원과 규모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이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언뜻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급 승격은 교육의 중요성 강조와 교육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과 사회, 문화라는 방대한 영역을 교육부 장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파악해 챙기기 어렵다는 점과 관계 장관을 통할하기 어려운 현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사회부총리라는 과중한 책임은 교육부 장관의 교육에 대한 집중도 약화와 전문성 심화의 저해 요소가 될 우려가 크다"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 분야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너무 방대해 정작 교육 법안 심의와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도 다양한 국정분야를 챙기다 보니 전문성 확보와 국정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에 교육부 긴장 =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총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교육감들은 대전, 경북, 대구, 울산 등 4곳에서만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조희연 후보가 문용린 후보를 제치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는 최대 이변이 연출됐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감은 '공정택→곽노현→문용린→조희연'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서울시 교육정책은 '보수→진보→보수→진보'라는 갈짓자 행보를 하게 됐다.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으로 무엇보다 교육부가 긴장하고 있다. '보수 정권 vs 진보교육감' 대결 구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보수성향의 정권과 진보교육감들이 교육정책을 두고 매번 충돌한 전례가 있다. 비록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달리 교육정책에 상당 부분 진보적 색깔을 담고 있다 해도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른 박근혜정부와 진보교육감들 간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 진보교육감들의 공통 공약인 △입시 비리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안전한 학교 만들기 △교육비리 척결 등은 교육부와 별다른 마찰이 예상되지 않지만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은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은 분명 교육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한국사 교과서 문제 등 갈등이 발생할 요소들은 많다"고 말했다.
■ 대학구조개혁 등 교육개혁 '재시동'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 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양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전까지만 해도 자유학기제, 대학구조개혁 등 일련의 교육개혁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교육부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자연스럽게 교육개혁 정책 추진도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 막바지 수습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6·4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곧 새로운 임기의 교육감들이 취임한다. 이에 따라 교육계는 교육부가 곧 교육개혁 정책의 고삐를 다시 죌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시발점은 이번 달 발표 예정인 대학특성화사업이 될 전망이다. 대학특성화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전초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미 상당 수 대학들은 정원감축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어 오는 하반기에는 대학들의 운명을 좌우할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가 공개될 예정이다.
수장 교체, 진보교육감 당선, 교육개혁 작업 등 내외부로 산적한 과제를 떠 안고 있는 교육부. 교육계와 사회의 시선이 교육부를 향하고 있는 지금, 교육부가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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