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가진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 외부에 용역을 줬다. 그래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학점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보고받은 연구 결과는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를 비롯해 상근예비역 등 보충역까지 포함되고 학점 인정과목은 교양과목 또는 일반 선택과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알려지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제2의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시행된 군가산점제도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취업 시 과목별로 5% 가산점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도는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 중 학점 인정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군가산점제도와 같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가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학업에 의한 학점 취득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는 학점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군 복무기간 학점 인정 만큼) 없어지는 것 아니겠냐"며 "그렇게 볼 때 (군 복무기간 학점 인정 제도는) 대학에서도 꼭 반길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에서 강의가 아닌 형태로 학점을 인정해주는 사례는 봉사활동, 어학연수,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이 해당된다.

반대로 찬성 의견도 있다. 대다수 현역 군인들이 대학생들이란 점에서 군 복무기간 학점 인정 제도가 대학생들의 병역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아울러 대학생들의 군 복무 사기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 국방부에 따르면 전체 병사 45만 2500여 명 중 대학생 입대자들은 85% 가량인 38만 47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군 복무기간 학점 인정 제도와) 군가산점과는 무관하다"면서 "(용역을 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검토하는 중이고 국민 여론을 들어 앞으로 정책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