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대학 정책이 안갯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교육부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결과를 시작으로 지난 6월에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대학특성화(CK) 사업 등에 대한 선정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이 사업들은 모두 대학가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으로 꼽히며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희비도 엇갈렸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사업의 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대학들이 애를 태웠다는 것. 당초 교육부는 LINC 육성사업의 경우 5월 중 지원 대상 대학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4월에 선정 평가를 실시한 뒤, 5월 중으로 사업 선정 대학에 예산을 배부할 예정이었다. 또한 CK사업은 5월에 선정 평가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일정이 공고됐으며 ACE 육성사업 선정 결과 발표는 6월 중으로 공고됐다. 이렇게 볼 때 LINC 육성사업과 ACE 육성사업만 일정이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학들은 교육부의 시업 선정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업 지연에 따른 대안 찾기에 고심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 소재 A 대학 입학처장은 "사업 선정 결과 발표가 늦춰짐에 따라 정부지원금 대신 우선 교비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하루속히 결과를 발표해 줬으면 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대학가는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향후 대학가 지도를 뒤흔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평가 역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즉 교육부는 올해 초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절대평가를 통해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한 뒤 ▲최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자율' ▲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일부' ▲보통 그룹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 ▲미흡 그룹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 ▲매우 미흡 그룹에 대해서는 '대폭' 등 각 등급에 맞춰 정원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특히 강제적인 정원 감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구조개혁평가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법률은 상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하반기 교문위로 공이 넘어갔다. 현재로서는 하반기 교문위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대학구조개혁평가법률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려면 소위가 구성돼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일정도 있고 7월에는 법안심사소위가 어려울 것 같다"며 "(대학구조개혁법률을) 이번 회기 때 꼭 통과시켜야겠다거나, 구체적으로 논의해야겠다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대학구조개혁법률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 않다. 법률 통과를 위해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학구조개혁법률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자 교육부는 우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8월말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면서도 당장은 눈앞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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