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자율형사립고)發 태풍이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취임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자사고를 둘러싼 일부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립이 한동안 계속 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자사고인 안산동산고를 대상으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를 신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11개교)으로부터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관련 사항을 제출받았다. 그리고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9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10개교에 대해 '지정'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3일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2015년 3월 1일자로 취소하는데 대해 '부동의'로 협의결과를 통보했다"면서 "안산동산고의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안산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두고 자칫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확대될 우려도 제기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이 한 발 물러나면서 사태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산동산고에 대한 교육부 주관 연합평가단의 공정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신청과 관련해 교육부가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면서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과 성과평가 결과 및 청문조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린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