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원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총장 305명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였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장은 총 95명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선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가 잘 되었냐'는 질문에 68.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40.0%), '특성화∙전문화 등 대학의 설립목적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평가가 이뤄진다'(40.0%)가 가장 많았다. 특히 정성평가 지표 가운데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지표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의 경우 '공정하다'는 의견은 단 15.2%에 불과했다.
또한 평가지표에서 보완돼야 할 점으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64.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방대가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가 40.9%로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위해 필요하거나 개선할 점(서술형 답변)에는 75명의 총장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 가운데 '대학의 구조개혁은 자율에 맡기는게 옳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농업·공업·해양·수산 등 특성화 대학 육성에 많은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정성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설문에 응답한 한 총장은 '평가지표는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잘 구성이 돼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는 대학의 정원조정과 존립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표의 결과치만으로 구조조정의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면서 "대학-정부-국회의 삼자협의체를 통해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만들어 구조개혁 관련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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