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수능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학생들을 구제키로 하자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환영과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이하 교총)는 "교육부가 서울고법 판결 보름 만에 늦게나마 수능 오류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더불어 차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능 등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안을 통해 정부와 교육행정 당국은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나아가 반복되는 수능출제 오류, 물수능·불수능으로 대표되는 예측불가능한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수능, 내신, 논술, 면접, 입학사정관제도가 유기적이고 상호보완 역할을 해 인성과 기초기본학습능력, 창의력 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오늘 평가원이 사과를 표하고 상고 포기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즉각적인 피해 수험생 구제 조치를 촉구했던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수험생들이 겪었을 혼란과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갖는 시험인 수능의 흔들린 위상은 두고두고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교육부와 평가원이 조속한 피해학생 구제 방침을 발표한 만큼,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입시 확정 이전까지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해당 오류 문제를 정답 처리했을 때 성적이 상승함으로써 작년도 대입 지원 결과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는 학생들에 대해 2015년 3월까지 정원 외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침도 세웠다.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능 시험 제도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입시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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