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정원감축을 위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이 23일 확정 발표됐다.
교육부는 이번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은 △정량·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대학의 특성·여건을 고려해 평가의 공정성·합리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 간 소모적 경쟁 방지를 위해 정량지표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최근 3년간의 지속적 노력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일반대학의 경우 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4개, 정량·정성지표 2개(이상 1단계), 정성지표 6개(2단계) 등 총 18개, 전문대학은 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8개, 정량·정성지표 2개 등 총 16개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기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로만 구성,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인 측면과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해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성지표의 경우,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노력의 정도를 평가해 각 대학이 평가 준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을 평가해 대학이 학생의 진로 개발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대학은 대학 규모 및 학문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일평가를 실시하고, 취·창업지원, 취업률 등 지표 배점을 일반대학에 비해 높게 설정했다.
교육부는 일부 지표에서 대학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평가를 적용함으로써 구조적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량지표의 평가자료 기준시점은 최근 3년으로 설정하고 일부 평가지표는 대학의 특성, 여건을 고려해 구분평가를 적용한다.
전임교원 확보,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며, 학생충원율도 수도권과 지방을, 취업률은 대학의 소재 권역, 계열 구성, 학생의 성별 등을 각각 구분해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일반대학은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평가를 통해 각 5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대학은 1단계 평가에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를 토대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구분하고 상위그룹에서 점수로 A, B, C등급을 결정한다.
이어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뒤 100점 만점((1단계 60점+2단계 40점)으로 D, E등급을 최종 산출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평가를 통해 A∼E등급을 결정한다.
각 대학은 내년 3월말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교육부는 평가결과 나온 등급에 따라 201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내년 8월 중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위등급인 D,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재정지원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D등급은 대학 자체노력에 연계한 유형인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지 못하고 2016학년도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된다.
E등급의 경우 소득연계 지원 장학금까지 포함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된다.
각 대학은 내년 3월 말까지 구조개혁에 관한 자체평가를 시행한 뒤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평가결과는 서면·현장평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8월 최종 확정된다.
<일반대학 : 1단계 지표>
| 항목(60) | 평가 지표 |
| 교육여건 (18) | 전임교원 확보율(8) (국사립 구분) |
| 교사 확보율(5) | |
| 교육비 환원율(5) (국사립 구분) | |
| 학사관리 (12) | 수업 관리(8) |
| 학생 평가(4) | |
| 학생지원 (15) | 학생 학습역량 지원(5) |
|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 | |
| 장학금 지원(5) | |
| 취·창업지원(2) | |
| 교육성과 (15) | 학생 충원율(8) (수도권/지방 구분) |
| 졸업생 취업률(5) (권역 구분) | |
|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
<일반대학 : 2단계 지표>
| 항목(40) | 평가 지표 |
| 중장기발전계획 (10) |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
|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 | |
| 교육과정 (20)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5) |
|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5) | |
|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10) | |
| 특성화 (10) |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 |
<전문대학 지표>
| 항목 | 평가 지표 | 항목 | 평가 지표 |
| 교육여건 (20) | 전임교원 확보율(8)(국사립 구분) | 학생지원 (22) | 학생 학습역량 지원(5) |
| 교사 확보율(6) | |||
|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5) | |||
| 교육비 환원율(6)(국사립 구분) | |||
| 장학금 지원(5) | |||
| 학사관리 (13) | 수업 관리(8) | ||
| 취창업 지원(7) | |||
| 학생 평가(5) | |||
| 교육과정 (20) |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5) | 교육성과 (20) | 학생 충원율(8)(수도권/지방 구분) |
| 졸업생 취업률(10)(권역 구분) | |||
| 현장 중심의 전공교육과정(10) | |||
|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 |||
| 현장실습 및 훈련과정(5) | |||
| 특성화(5) | 특성화 계획 수립, 추진, 성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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