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안전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규제완화 및 민간에 대한 권한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이화여자대학교(최경희)에서 열린다.
한국규제법학회는 12일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보장국가와 규제개혁(Guarantor State and Regulatory Reform)’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보장국가란 ‘민영화와 민간에 대한 권한위임이 보편화된 상황 하에서 그 서비스와 공익성을 보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민간에 대한 권한위임이나 민영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현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인 정부규제 개혁과 그 합리화 방안을 법학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규제법학회가 창립을 기념해 개최하는 첫 번째 국제학술대회다. 학회 창립총회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규제법학회 창립위원장인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세월호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듯 규제완화, 민간에 대한 권한위탁 등은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법학적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규제법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규제법학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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