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국회의원은 1일 성명서를 내어 "미군공여구역법 개악을 주도한 새누리당 조원진, 이철우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와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국익을 위해 희생해 온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회 안전행정위원들의 사익만 앞세운 지역이기주의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한국전쟁 후 기지촌이라는 불명예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미군공여구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친 불공평한 처사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미군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며 지역명과 국회의원 이름을 콕 찍어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반발해서 나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대학을 반환 미군기지터로 이전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지방대학들은 근년 들어 입학 지망생이 많고 취업에 유리한 수도권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거나 분교를 설치하는 식으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의 미군기지터를 활용한 발전계획에는 대학 유치가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의 성명은 미군기지 반환 터가 있는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법률에 오히려 대학 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고, 이를 대구와 김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정 의원은 "미군기지가 시 면적의 절반 가까운 동두천은 세수부족으로 자주 재원이 없어 도로보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며 "교통 등이 불편한 산골 낙후지역이라 반환공여구역에 대기업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기지 주변 주민도 비수도권 주민들과 똑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도 없이 대학 이전을 전면 차단하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비열하고 잔인한 지역이기주의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산은 국비로 국가공원을 조성해주고, 평택 일대는 국방부가 18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으로 개발 특혜를 준다"면서 "미군기지 이전약속까지 저버린 동두천의 대학 유치 기회조차 가로막는 역차별을 도저히 넘겨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비록 대구와 김천도 어려움이 있음을 알지만, 서울과 수도권 남부인 평택은 특별한 지위와 혜택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대구·김천 보다도 더 어렵고 소외된 우리 지역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토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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