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마무리지은 뒤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능 대학과 국가장학금·학자금 지급가능 대학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각각 정하고 현재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은 4년제 대학의 경우 단계평가가 실시된다. 즉 1단계 평가를 통해 그룹1(중상위권)과 그룹2(하위권)가 구분되고 그룹1 대학들을 대상으로 먼저 A(교육여건 항목 만점과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B, C등급이 부여된다. 이어 그룹2 대학을 대상으로는 2단계 평가가 실시된 뒤 D, E등급이 부여된다, 단 2단계 평가 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그룹1로의 상향조정이 이뤄진다.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평가를 통해 A∼E등급이 결정된다.
특히 D·E등급 대학들은 각종 정부 재정원지원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등의 조치가,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등의 조치가 각각 취해진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에 대한 단계평가와 전문대학에 대한 단일평가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이의신청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는 예정대로 (8월 말에) 진행될 것"이라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는) 정부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 등의 명단을 발표하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지표 발표 역시 대학들의 초미 관심사다.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대학들의 취업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취업지표는 기존과 달리 취업자 수와 취업률로 구분, 발표된다. 즉 지난해까지는 8월 말에 대학별·학과별 취업률이 발표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8월 말에 대학별·학과별 취업자 수가 먼저 발표된 뒤 12월 말에 취업률이 발표된다. 12월 말 발표되는 취업률의 경우 전체 수준에서의 취업률만 공개될지, 아니면 기존처럼 대학별 순위까지 세부적으로 공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취업지표가 취업자 수와 취업률로 구분, 발표되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취업률 조사를 위한 조치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기존 8월에 공개된 취업률에는 프리랜서, 1인 창업자, 예술계열 등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이 모두 누락돼 이들이 취업률에 포함되면 65%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50% 중반대 취업률이 나오고는 했다"며 "취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졸업 후 3개월 만에 취업률 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확인해주는 (취업자가) 60%이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대학들이 직접 확인을 한다"면서 "그동안 취업자 조사는 6월 1일 기준과 12월 1일 기준, 두 번 이뤄졌는데 대학들도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8월 말 취업자 수 공시에는 대학 자체 조사 과정이 생략되고 12월 말에는 대학 자체 조사가 포함, 취업률이 공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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