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6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로 12일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교육부는 "4대 개혁과제(교육/노동/금융/공공) 중 하나인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 국민행복과 창의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차질없이 진행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교육개혁 과제별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 교육부는 9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추진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시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중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와 2학기, 2학년 1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공교육 정상화의 경우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취지에 따라 선행 출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별로 시험 출제 상황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하반기 예정인 '2015 교육과정 개정(9월)'과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방안 발표(9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지방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개혁' 과제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혼란 해소를 목적으로 9월에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시·도 간 재정 정보 비교 공시와 평가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구상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8월 중 발표된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4월 발의된 '대학구조개혁법'을 8월과 9월 중 수정 대안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PRIME 사업(대학이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인문학 진흥방안이 9월에 확정·발표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2017년 전체 공업계열 특성화고(203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 활성화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을 지원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우리 교육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발전에 큰 동력이 됐던 것이 사실이나 입시 중심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인식이 여전히 우리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따라서 성공적인 교육개혁 과제 완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 추진 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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