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상급식비 분담금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두 기관이 회의 안건을 두고도 한 치 양보 없는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 의장 2명과 외부 위원 5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는 5월 22일 출범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행정관리국장·기획관이, 충북도에서는 균형건설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정책기획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각각 참여한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달 초 무상급식비 분담 협조 등 11개 안건을 다음 달 열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도에 제안했다.
11개 안건 가운데 무상급식비 분담 협조,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조기 집행, 지방교육세·시도세 등 법정 전입금 적기 전입 안건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주거나 지원해야 할 '돈'과 관련된 이들 안건을 회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사업을 축소하고 통폐합해야 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이들 안건을 반드시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처지에서 볼 때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충북도에 제시한 안건이 일괄 타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예산과 관련된 안건을 교육행정협의회는 물론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조차 논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 안건 채택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실무협의회는 교육행정협의회에 올릴 안건을 조율하는 기구다.
충북도가 가장 꺼리는 안건은 무상급식비 분담이다. 충북도는 이 안건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벌써 선을 긋고 있다.
2010년 11월과 2013년 11월 각각 채택된 양 기관의 무상급식 합의서가 이미 존재하는 마당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필요한 914억원의 무상급식비 중 절반(457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충북도는 식품비 514억원의 70%(359억원)만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조기 집행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2000∼2005년 학교용지 부담금 423억원을 주지 않았다며 충북도에 조속한 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충북도는 이 역시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2006∼2007년 부담금 181억원을 2012년부터 10년 간 균등하게 전출하고 나서 423억원을 그 이후 주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을 제때 달라는 도교육청의 요구도 교육행정협의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는 연간 1천300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세를 지난해까지 매달 지급하다가 올해 들어 분기별로 바꿔 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이 안건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충북도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아닌 실무선에서 논의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옛 청주 주성중에 들어설 생태·환경 교육체험센터 건립비를 도와달라는 도교육청에 요구에 대해서도 충북도는 시큰둥하다.
건립비를 줬다가는 자칫 시설비나 운영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 안건을 제외하면 남는 것은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이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협조,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 협조, 종합안전체험관 안전교육 표준안 적용 협조,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지원, 지하수 사용 학교 상수도 설치뿐이다.
한마디로 '돈'과 관련된 안건은 모두 제외하자는 게 도의 속내다.
도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황당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의 발전, 도민의 행복을 위해 양 기관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는 게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취지라는 점에서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안건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제 설정과 관련한 충북도의 공식 입장을 받고 나서 우리 의견을 정리해야겠지만 한쪽의 입맛에 맞게 안건을 선별하는 것은 교육행정협의회를 무력화하자는 취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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