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먼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목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은 사회·경제 구조의 고도화·다변화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대학구조개혁은 시대 변화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에 대한 입체적 청사진 없이 정원감축에만 쏠려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로 차등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학개혁의 목표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대학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의 정원감축에 맞추는 것이 옳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대학 서열화를 우려,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평가결과에 불만인 학교들이 스스로 점수를 공개하고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아무리 대학평가의 지표가 다르다고 해도 교육부의 특성화사업이나 학부교육 선도대학,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지원사업 등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D·E등급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은 것에 대한 이의와 반발도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대 입장에서는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수1인당 학생 수 등 30여 개 평가항목 자체가 지역 대학에는 태생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이 높았다"면서 "'지역에서의 대학 역할'을 감안해 지방대가 그 지역에서 맡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지방대 죽이기' 현상을 꼬집었다. 실제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역별 등급 분포 및 모집정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 57개교 가운데 35.1%인 20개교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101개 일반대 가운데 A등급에 포함된 대학은 14개교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학을 다시 서울·경기·인천으로 구분할 경우 서울 소재 일반대 34개교 중 A등급 대학은 모두 16개교로 서울 소재 대학의 절반 가까운 47.1%에 달했다. B등급 대학까지 합치면 25개교가 A와 B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체의 73.6%에 해당되는 수치다. 경기 지역 대학은 21개교 중 4개교가 A등급을 받았다.
정 의원은 "정원감축을 해야 하는 B등급부터 E등급까지 모두 지방 소재 대학들이 다수를 차지해 (등급별 지방대 비율은) B등급 73.2%, C등급 69.4%, D등급 69.2%, E등급 50.0%였다"면서 "특히 10%, 15%의 대규모 정원감축을 하는 것은 물론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국고보조사업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D·E등급에 지방대가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주장했지만 정작 평가 결과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 아닌 수도권, 특히 서울과 타 지역 간 서열화만 극명하게 드러냈다"며 "대다수 사립대들이 교지·교사 확보율 등 최소한의 법정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서열화와 서울 집중 현상을 부추기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폐기하고 법정 기준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 정원조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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