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최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시간 △선행학습 정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중학교 3학년생 1818명과 고등학교 1학년생 2051명이었다. 분석은 진학 희망학교와 현재 재학학교 유형별로 이뤄졌다.
먼저 중학교 3학년생(월 평균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을 진학 희망고교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일반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들과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희망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사교육 참여비율은7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체적으로도 일반고보다 과학고·영재학교,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진학 희망 고교를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을 분석했을 경우 △광역단위 자사고 91.4% △전국단위 자사고 89.3%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고·국제고 84.5%로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 66.6%보다 자사고, 과학고, 외고 등의 진학 희망 학생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생 가운데 월 평균 사교육비 50만 원 이상 지출 학생 비율을 재학 고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고 30.6% △광역단위 자사고 62.5% △전국단위 자사고 79.6% △외국어고·국제고 57.5% △과학고·영재학교 76.1%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고등학교 1학년생의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여부 질문에 대해 일반고는 6.0%에 그친 반면 외국어고·국제고는 60.3%, 전국단위 자사고도 3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으로 고교 교사들은 ▲선발시기의 일원화(전기·후기 폐지) ▲1단계 선발을 성적 중심으로 하는 현행 선발기준 폐지 등을 꼽았고 중학교 교사들은 ▲2단계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의 전형방법 폐지 ▲선발시기 일원화 등을 꼽았다.
박 의원은 "특목고를 포함한 절대 다수의 교사도 문제성을 인정하는 만큼 특권학교에 부여된 성적 위주 우선선발권을 폐지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자사고와 특목고로 인한 중학생들의 사교육 고통이 심각한 만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고유 권한인 부실 학교 지정 취소 권한 행사를 더 이상 막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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