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교육개혁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마당에 전 대변인의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진 것. 또한 교육부 수장인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가운데 황 장관의 측근들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교육부부터 개혁과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으로부터 서해대 인수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재금 교육부 전 대변인을 지난 1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교육부 대학선진화과장과 대학정책과장을 지낸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이사장에게 4800만 원에 해당되는 달러 및 엔화와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이사장의 교비 횡령 혐의 등과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이 이사장이 구속된 데 이어 서해대 전·현 총장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이사장의 혐의는 경기도 용인의 타운하우스 사업을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교 법인 계좌 예금을 담보로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 사용하는 등 교비 146억여 원을 횡령한 것이다.
특히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알려지기 전 교육부가 김 전 대변인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김 전 대변인을 돌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어 같은 날 검찰이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러자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9월 30일자로 전보했다. 인사발령 전까지 교육부는 검찰로부터 혐의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수사 개시를 공식 통보함에 따라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 요구 등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김 전 대변인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황우여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계속 되면서 교육부의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다. 황 장관은 인천 연수구에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이다.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연이어 당선됐으며 2016년 4월 총선 출마도 유력시되고 있다. 실제 언론 등에서는 황 장관을 1순위 총선 출마 예상자로 꼽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 장관의 측근들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며 교육부로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황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엄모 씨가 사립대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이중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즉 엄 씨는 지난 4월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교직원 채용 공모에 지원, 합격했다. 직책은 국제교류(유학생 유치·관리) 분야 팀장급. 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황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했고 합격 통보 이후 5월 1일 교육부에서 퇴직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재직 당시 별정직 고위 공무원(2급 국장급)이던 엄모 씨는 6월 1일 교육부에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을 신청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며 취업 허용 취지의 검토 의견을 붙여 6월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교육부 퇴직자가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거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26일 "신청인의 직업선택 자유 등 권리에 견줘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익 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교육부와 달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엄 씨가 사립대에 취업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 등에서는 엄격하면서도 황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앞서 지난 8월에는 황 장관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를 두고 동덕여대 특혜 교수 임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전 대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장관 총선 출마설과 장관 측근들의 구설수가 잇따르자 교육부부터 개혁과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내부 단속이 안 되고 장관이 중심을 못 잡는데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 정책들이 일선 교육기관들에 영향을 미치겠느냐"면서 "교육부가 교육개혁에 성공하려면 교육계와 대학가가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