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가 결국 국정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교육계와 정치권의 대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화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교과서 집필 일정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국정화 교과서' 대신 '균형 교과서'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한 것이다. 또한 '균형 교과서' 집필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하며 이념 편향 논란 방지 차원에서 다양한 각계 인사들이 집필진에 참가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찬반 양론이 더욱 치열하다. 우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국정 교과서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개정안 제출 △행정법원의 고시 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국정화 필요론 주장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사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과서를 선진화하겠다고 검인정을 확대한 것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한다"며 "우리 교육이 선진화의 반대 방향, 후진화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성 여론도 뜨겁다. 실제 그동안 입장 표명을 보류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역사학'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다만 교총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국가·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전 국민이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 및 내용, 방법 등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방향 설정 ▲이념적으로 편협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로 교과서 집필진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란이 국론 분열과 정쟁(政爭)의 원인이 되고 있고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총은 교육계 안팎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아 왔다"며 "이에 따라 교총은 역사교육의 목표인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심 끝에 교총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교육 사안이 정치 쟁점화된 상황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개진할 시점으로 판단돼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교총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게 된 만큼 교총 회원 및 교육계의 이해와 정부, 정치권, 사회의 적극적인 국론 통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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