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가 결국 국정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2011년 검정 교과서로 변경된 뒤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한다.
앞으로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20일)을 거쳐 다음달 초경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안심의회'를 구성, 집필 작업·감수·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찬반 양론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는 학문과 교육의 자유를 인정한다. 정권이 특별하게 추구하는 관점이 있다면 사회적 절차에 의해 추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국정화를)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과서를 선진화하겠다고 검인정을 확대한 것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한다"며 "우리 교육이 선진화의 반대 방향, 후진화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성 여론도 뜨겁다. 실제 그동안 입장 표명을 보류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역사학'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다만 교총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국가·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전 국민이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 및 내용, 방법 등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방향 설정 ▲이념적으로 편협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로 교과서 집필진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란이 국론 분열과 정쟁(政爭)의 원인이 되고 있고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총은 교육계 안팎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아 왔다"며 "이에 따라 교총은 역사교육의 목표인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심 끝에 교총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교육 사안이 정치 쟁점화된 상황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개진할 시점으로 판단돼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교총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게 된 만큼 교총 회원 및 교육계의 이해와 정부, 정치권, 사회의 적극적인 국론 통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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