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정시모집부터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이 도입되는 가운데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국가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부터 수험생이 공통원서를 한 번 작성하면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기존 원서 접수시스템은 동일 원서 접수 대행사를 이용해도 각 대학마다 원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를 원서 접수 대행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와 대교협이 구축한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이 도입되면 대학별로 원서를 작성하는 불편이 개선되고 개인정보가 암호화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오·남용 피해가 방지된다.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도입에 따른 원서 접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원서접수 대행사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진학사나 유웨이 등 원서 접수 대행사 한 곳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해당 대행사를 통해 원서 접수하는 모든 대학(4년제 일반대학 197개교, 전문대학 137개교)에 지원이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공통원서를 복수의 대학에 제출할 때 기존 내용을 재활용해도 되고 수정할 수도 있다.
단 광주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수원가톨릭대, 영산선학대, 전주교대, 중앙승가대, 포항공대, 한국방통대 등 대학 자체적으로 원서접수하는 일부 대학의 경우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학전형료 결제도 기존에는 건별 결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또는 묶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원서에 기재되는 주민번호, 전화번호, 환불계좌정보, 자기소개서 등의 항목은 수험생과 대학 업무담당자만 열람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도입 이후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적 시스템 운영이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국민들은 한 번 접수로 여러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니 원서 접수 수수료도 1회 내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적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 대행업체와 협약하는 방식인 상황에서는 지원 대학의 숫자만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또한) 수험생 부담은 사실 약 5000원의 원서 접수 수수료가 아니라 최대 10만 원을 훌쩍 넘는 전형료"라며 "따라서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이 전형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이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의 당초 계획에는 '최종 합격자 일괄 자동발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시도교육청(학교생활기록부)과 교육과정평가원(수능 정보)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대학에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편의성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추진 계획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형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먼저 지원 대학의 수만큼 대행사에 내야 하는 원서 접수 수수료의 문제를 한 번만 결제하거나, 정액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는 대행업체와 협업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검토하겠다던 '최종합격자 일괄 자동발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을 확정짓고 조속히 시행, 대학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국가적 시스템 운영은 경제적 부담 완화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학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민간업체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차원의 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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