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이하 PRIME) 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이공계 중심의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대신 대학의 인문역량 강화를 위해 600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9일 PRIME 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PRIME 사업은 대학이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다. 사업 첫 해인 2016년의 정부 지원 규모는 총 2012억 원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세 차례 개최하는 등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면서 "또한 대학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PRIME 사업은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으로 구분·추진된다. 먼저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의 경우 사회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의 전반적인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을 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 10%(최소 100명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의 정원 이동이 있어야 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으로는 최종 9개교(수도권·비수도권 구분)가 선정된다. 지원 규모는 대학별 평균 150억 원(8개교)에서 최대 300억 원(1개교)이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의 경우 창조경제,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 5%(최소 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정원 이동이 있어야 한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으로는 최종 10개교(5개 권역으로 구분)가 선정된다. 지원 규모는 대학별 평균 50억 원이다.
PRIME 사업 선정 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대면평가 ▲3단계 최종 심의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1단계 평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 3배수 내외 대학을 2단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2단계 평가에서 대면평가(필요 시 현장점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2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후보군을 선정한 뒤 3단계 심의를 거쳐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단 교육부는 PRIME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회수요에 대한 분석과 실질적인 교육과정 변화 없는 학과 통폐합과 융복합의 경우 정원조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PRIME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이나 단순한 융복합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학사조직 확대와 학생 증원에 대응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우수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과 교육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2016년 1월 초에 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2016년 3월 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2016년 4월 말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PRIME 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이공계 중심의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제 최근 대학들의 PRIME 사업 준비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경영·경제전공은 12만 2000여 명, 중등교육전공은 7만 8000여 명, 사회과학전공은 7만 5000여 명, 언어·문학전공은 6만 6000여 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됐다. 반면 기계·금속 전공은 7만 8000여 명, 전기·전자 전공은 7만 3000여 명, 건축 전공은 3만 3000여 명, 화학공학 전공은 3만 1000여 명의 공급부족이 예상됐다.
교육부는 "축소 또는 폐지되는 학과에 대한 보호 대책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전공 선택 보장과 교육과정 유지)하고 교원 신분 보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PRIME 사업으로 인해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과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2016년 600억 원)을 신설, 지원한다"고 밝혔다.
※PRIME 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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