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진행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에 “2016년에는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지출 항목을 효율적 집행하면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누리과정 대란은 누구 책임이냐”는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보육대란 우려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교육감들을 만나 현재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진정성을 갖고 논의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편찬과 관련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을 발표할 거라고 하면서 계속 연기한 게 두달째”라는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추궁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준이 만들어지면, 수정 작업을 거쳐 발표하겠다”며 “지금 46명이 집필에 참여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면 6개월만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국정이라는 편찬 체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중립적 입장에서 편향성 없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과 관련 이 후보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나누는 수준에서 획일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며 “대학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맞는 특성을 고려한 평가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맞물려 프라임사업 등으로 기초학문과 예체능학과의 부실화 우려에 대해 “인문학과 예체능 모두 중요하고 소중한 학문분야”라며 “교육부 정책은 학생들 졸업 후 기업의 인력수요와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한에서 (구조 개혁을)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고시 존치여부와 관련한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에 “교육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법무부와 상의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 “가능한 대학 구성원 참여제(간선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해놓은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 입시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 기준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며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들은 학생의 선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펼칠 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의 수능 난이도와 학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질의에 대해 “대학 입학 이후 학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능은 현재 난이도를 유지하되 대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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