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지난 13일 치러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제1당으로 등극하고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적은 여당과 큰 야당) 정국이 형성됐다. 이에 여소야대 정국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교육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 개표 결과 더민주 123석, 새누리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을 각각 차지했다. 총 국회의원 의석 수는 300석(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따라서 과반 의석인 150석을 넘긴 정당은 한 곳도 없다. 새누리당 출신인 무소속 당선자들이 새누리당에 모두 재입당해도 새누리당은 제1당 지위를 탈환할 뿐 과반 의석을 넘기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정국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족수의 과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독자적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도 과반 의석을 넘기지 못해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국회의 의결에서 국회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혹은 대세를 좌우할 제3당의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교육개혁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자유학기제와 대학구조개혁 등 일명 '박근혜표 교육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교육개혁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대표적이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의 정원 감축을 강제할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대학들의 등급이 결정됐다.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게 교육부의 목표.
단 교육부가 대학들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 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욱 여의치 않다는 것. 즉 제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참패를 겪은 새누리당이 무리하게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더욱이 제20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새누리당은 독자적으로라도 '대학구조개혁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에 야당의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야당이 '대학구조개혁법' 반대 입장을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당시 반발이 상당했다. 이에 야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의기투합,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한다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반값등록금, 국립대 총장 간선제, 수행평가 확대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들에 대해 야당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할 수 있다. 이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성난 민심을 수습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가야 할 막대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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