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6년간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에 있어 출신대학을 중시하는 풍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신학교로 사람을 차별하는 관행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진다. 즉 채용시장이나 대학체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지난 26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출신학교 차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법률 제정 운동 선포식을 개최해 화제가 됐다. 바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란 우리가 직업을 얻거나 상급학교에 입학할 때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운동은 2012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창한 '사교육 획기적 경감을 위한 7대 공약 선언'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014년부터 금지법 제정을 위한 각종 토론회를 전개하는 등 실태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출범식 이후 본격적인 금지법 제정활동에 들어간다.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거리로 나서서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법 제정 촉구와 더불어 국민들이 가진 학벌 의식을 바로잡는 문화운동도 전개한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어떤 난관이 찾아올지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며 "부담을 느끼는 일부 기업들과의 긴장 관계 유지, 또 다른 반대 집단과의 대립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은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운동,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수포자 문제 해결 운동 등 그간의 활동처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과 더불어 학부모들이나 국민 마음 속의 '학벌의식'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남 탓과 제도 탓만 하던 우리 속 낡은 의식의 질서도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할 것"이라며 "삶의 여러 공간에서 자신과 자녀의 출신학교를 통해 서로를 상처주는 문화와 행동을 법률 제정 이전에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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