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과 역량 있는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현장검증 실시 등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7일 오후 2시 서강대에서 '대학구조개혁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의 정원 감축을 강제할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대학들의 등급이 결정됐으며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단 정원 감축을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부터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 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이번 '대학구조개혁법' 관련 토론회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송상엽 웅지세무대 설립자(공인회계사)는 토론회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올바르고 제대로 이뤄져야 함을 건의할 예정이다.
웅지세무대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입학정원 599명의 3년제 전문대학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았다.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과 함께 정부재정지원 제한, 학자금과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송 설립자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세무사 1차시험에서 대학구조개혁 최상위 등급(A등급)을 받은 ○○대학(4년제 대학)은 5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웅지세무대는 12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송 설립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해 대학의 등급을 결정했다"며 "올바른 대학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검증이 병행돼야 하며 무작위로 강의를 선정,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설립자는 "교육부가 4년제 대학을 포함해 최고로 평가하는 대학의 경영학과와 웅지세무대를 학생, 학부모, 언론사, 시민단체, 교육 관계자 등의 입회 하에 누가 더 학생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는지 비교해 주기 바란다"면서 "만약 웅지세무대가 비교 대상이 된 대학보다 교육의 질이 낮다면 앞으로의 교육부 정책에 최일선으로 앞장서겠다. 그러나 웅지세무대가 비교 대상이 된 대학보다 교육의 질이 높다면,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을 차별 없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 설립자는 "웅지세무대가 2004년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받은 정부 보조금은 컴퓨터 구입자금 700만 원이 전부"라며 "웅지세무대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제대로 된 대학평가를 통해 부실대학으로 오인 받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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