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조개혁과 등록금 책정 등 대학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달라는 것. 또한 청년 실업 문제를 대학에만 떠넘기지 말고 정부와 사회 등이 함께 노력할 것과 정부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도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정책이 정부 주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 총장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 제주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23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2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하며 대학 재정 현안 발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국가장학금 특강,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이상 23일)와 설립별 총장협의회 논의, 이진우 포스텍 교수의 인문학 특강(이상 24일) 등이 진행된다.
특히 대학 총장들은 23일 개회식에 이어 대학 재정 현안 발표 시간을 갖고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건의문에서 대학 총장들은 자율성 보장을 주문했다. 대학 총장들은 "학문과 교육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고 대학구조개혁도 이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면서 "단순한 학생 수 감축이 아닌 고등교육의 새 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율적 질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역별·대학 특성별 발전전략과 상황에 적합한 개혁이 추진돼야 하고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향 전환과 안정적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이제는 등록금 책정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같은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과 정부재정지원방식 변화 주문도 나왔다. 대학 총장들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개개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만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대학은 효율적인 진로·직업교육 및 산학연계교육 등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고 정부와 사회, 특히 산업계와 각 기관, 단체는 대학과 함께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제한된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정지원방식에 있어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총괄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별 경쟁을 유도하는 사업 중심 지원 방식을 병행 운영하는 체계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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