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원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여론 확인 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당초 '주 1회 자율 휴무제'를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학원 휴일 휴무제'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는 학원 영업시간 연장과 '주 1회 자율 휴무제' 추진 입장이 알려진 뒤 교육·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서울시의회가 일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이하 포럼)'에 따르면 지난 23일 포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호근 서울시의회 의원 등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포럼은 김진우·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이유림 서울 YMCA 이사 등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모임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고교생 대상 현행 학원 교습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연장하고, 학원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발의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학원 영업시간 연장이 사교육 심화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학원 휴업은 자율이 아닌 의무적이어야 한다는 지적.
그동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던 박 의원 측과 교육·시민단체들은 간담회를 기점으로 일부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우선 학원 영업시간 연장의 경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확인한 후 조례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포럼은 "간담회에서 22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재차 확인하고, 시민의 여론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면서 "박 의원은 23시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을 경우 23시 연장에 대해서는 발의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설문조사 결과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추진 참고자료로 삼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주 1회 자율 휴무제'의 경우 '학원 휴일 휴무제'로 수정, 조례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은 "박 의원은 학원 의무 휴업제도에 대해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학원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해 운영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며 "제안 근거로 박 의원은 '토요일 및 주말에만 운영하는 학원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만약 휴일 휴무제를 시행할 경우 주말에만 운영하는 학원의 영업 이익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포럼은 "그러나 제시 근거가 된 통계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학원의 비율이 아니라 '주말에도' 영업하는 학원의 비율이었음을 확인시켰고 추가 자료를 통해 주말에만 운영하는 학원은 서울시 전체 학원의 0.42%에 불과함을 확인했다"면서 "휴일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학원 휴일 휴무제'로 수정,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은 "간담회가 일정한 정도의 진전된 합의를 하게 된 자리였다고 평가한다. 물론 학원 휴일 휴무제 발의에 대해 약속했지만 박 의원이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학원 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뜻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서울시의회와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의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상징성을 고려, 교육적 판단에 따른 입법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