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의 총장임용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보여 이들 대학의 총장 공석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말미에 국립대 총장 임용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장관은 "현재 총장 직무대리 체제인 대학들은 대부분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니 조속히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다만 총장임용 관련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대학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사열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김현규 공주대 총장임용후보자, 류수노 방송대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부가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사열 후보자는 1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현규 후보자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으며 류수노 후보자는 1심은 승소, 2심은 패소했다. 두 후보자 모두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해당 대학들이 총장후보자를 재추천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협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경북대의 경우 아직까지 내부에서 총장 선출을 새로 할 움직임이 없다. 경북대는 지난 2014년 6월 제18대 총장 후보자로 김사열 교수(1순위)와 김동현 교수(2순위)를 선출하고 총장 임용 제청을 위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고 경북대 교수들과 동문들, 시민단체까지 나서 해명과 총장 임용을 촉구했다. 현재 경북대는 22개월째 총장 자리가 공석 상태이다. 이와 관련 경북대 교수회는 지난 14일 김사열 후보자에 대한 총장임용 후보자 재추천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하기로 결의했다.
윤재석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교육부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나오는지 살펴본 다음 진행하기로 대학본부와 협의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주 내로 공문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장은 “(총장 임용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대학의 현실을 반영해 하루속히 임용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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