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초반부터 연이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에 교문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여야 없는 교문위'를 주문하고 있다.
20대 국회 교문위는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을 포함, 총 2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간사인 이장우 의원과 강길부, 곽상도, 김석기, 김세연, 나경원, 염동열, 이은재, 이정현, 이종배, 전희경, 조훈현, 한선교 의원 등 13명이 참가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간사인 도종환 의원과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박경미, 손혜원, 신동근,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전재수, 조승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가한다. 또한 국민의당에서 송기석, 안철수, 이동섭 의원이 참가한다.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교문위 의원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홍보비 리베이트(Rebate·판매자가 지불액 일부를 구입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의혹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29일 국민의당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안 의원은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막스 베버가 책임윤리를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라면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국민의당 홍보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수민 의원,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왕 전 부총장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의당 총선 홍보 TF에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 계약금의 리베이트(총 2억 1620만여 원)를 요구,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하고 있다. 당시 김수민 의원은 브랜드호텔 대표였고 박선숙 의원은 사무총장이자 회계 책임자였다.
또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KBS 세월호 보도 개입'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6월 30일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청와대가 언론 보도에 개입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즉각 사과했다. 이 의원은 복수의 언론 매체들을 통해 "(김시곤 국장과) 평소 교분을 나누는 사이다 보니 통화가 지나쳤다. 부덕한 나의 불찰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바다 가운데에서 사투를 벌이는 해경에 대해 선구조, 후조치가 되도록 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교문위에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등은 "나 의원은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의 딸로서 본인도 직접 10년 넘게 홍신학원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대표적인 사학족벌 출신"이라면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학비리와 사학개혁 이슈를 다루고, 사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 교문위 의원들이 초반부터 곤혹을 치르면서 갈 길 먼 교문위에도 비상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여야가 협치를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세 분(안철수 의원, 이정현 의원, 나경원 의원)의 경우 교문위와 상관없는 정치과정이나 당무 등과 관련된 일이다. 정치적 어려움이나 비판이 있더라도 교문위 의원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만일 교문위 의원으로 활동하다 직무와 관련된 책임이나 비판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동안 교육적이어야 할 교문위가 그렇지 못해 불량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20대 교문위만은 협치를 몸소 실천하는, 교육을 전담하는 교문위가 돼야 한다"며 "특히 교육은 현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공약을 내지 않는 후보를 뽑겠다'고 할 정도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은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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