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제도를 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완론'은 학교전담 경찰관제 도입 후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이효민 교수는 "학교전담 경찰관제는 교육계가 청소년 비행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찰이 학생들과의 소통,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 전문성 등을 간과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관련 전공자를 우선 배치하고, 교육을 강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몇몇 개인의 비위를 제도 전체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전담 경찰관제가 도입된 후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제대로 상담할 수 있도록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ㆍ중학생을 자녀로 둔 40대 주부도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이번에 사건이 터졌다고 무작정 폐지할 게 아니라 보완장치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무용론'은 복잡한 학교문제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를 문제가 있는 만큼 이참에 이를 폐지하고 학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김상원 교수는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도입취지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에게 그런 전문성까지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학교에서 좀 더 전문성을 키우고 교사의 상담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지, 학교전담 경찰관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은 이제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학교 자체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면 학교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 안에는 단순한 폭력보다 심리ㆍ정신적 문제 등으로 자살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심리 상담사가 더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세부 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학교전담 경찰관의 교내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학교 밖에서 학생을 만나 상담해야 할 때는 학교전담 경찰관이 사전에 윗선에 보고해 상담 장소를 정하고, 상담 후에는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학교전담 경찰관이 누구를 만나,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학교가 모르고 있다는 교육 당국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부산시내 학교전담 경찰관들의 여고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특별조사단은 휴일인 3일에도 해당 경찰서와 부산경찰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별조사단은 또 문제의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원점에서 다시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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