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5월, 강원도 모 중학교의 A 군이 옆반의 B 군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 군은 옆반의 B 군에게 "채팅을 하면서 기분 나쁜 메시지를 보냈냐"고 항의했으며 B 군이 대꾸하지 않자 B 군의 목을 때렸다. 이에 B 군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교실 의자에 부딪힌 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장기 징역 1년 6월에, 단기 1년형을 선고했다.
#2.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난 9일. 인천에 사는 여고생 A 양이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7층에서 투신했다. 다행스럽게도 A 양은 큰 부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A 양의 투신 이유가 동료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유형이 물리적 폭력(구타 등)에서 정신적 폭력(집단괴롭힘·집단따돌림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하며 일명 '사이버 괴롭힘'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맞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6주간(3월 21일~4월 29일) 실시됐다. 조사에는 총 456만 명의 학생 가운데 432만 명의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0.9%(3만 9000명)로 전년 대비 0.1%p(5000명) 감소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응답률은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1%, 중학교 0.5%, 고등학교 0.3%로 전년 대비 중학교의 감소폭(0.2%p)이 컸다. 반면 고등학교는 소폭 감소(0.1%p), 초등학교는 소폭 증가(0.1%p)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8.3%), 신체폭행(12.1%), 스토킹(10.9%), 사이버 괴롭힘(9.1%), 금품갈취(6.8%), 강제추행·성폭행(4.5%), 강제심부름(4.3%)였다.
이 가운데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은 정신적 폭력에 속한다. 또한 신체폭행과 금품갈취 등은 물리적 폭력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과거 학교폭력의 주를 이루던 물리적 폭력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정신적 폭력으로 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41.2%)과 '복도'(10.9%) 등 학생들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 안'(72%)이 대부분이었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9.4%), '하교 이후'(16.4%), '점심시간'(10%), '하교시간'(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을까? 바로 학교 친구였다. 즉 동일 학교의 동일 학년이 67.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동일 학교 학생 비율(75.6%)이 타 학교 학생 비율(3.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교육부는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지정·운영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운영과 어울림프로그램 적용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생 성폭력 예방대책 계획 수립 ▲학생보호인력 확대 배치 ▲고화소 CCTV 설치 확대 ▲학교폭력 로고송 개발 후 수업 알림벨 활용 ▲학생자치활동 단체 활용, 쉬는 시간 학교 내 자율순찰 강화 등 학교폭력 주요 예방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피해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학교폭력 신고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국의 3만 9000명 학생들이 아직도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음을 인식, 학교폭력의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유형별 맞춤형 대책과 학부모교육, 인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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