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오는 9월 수시모집을 앞두고 대학가에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 등급 대학들 가운데 재정지원제한 해제 대학이 결정되고 '대학 특성화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이하 CK사업)'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늦어도 이번 달말까지 재정지원제한 해제 대학 명단이 통보된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8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
특히 D·E등급 대학들은 각종 제한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신규·계속)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일반·든든) 50% 제한 등의 조치가,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Ⅰ유형 신·편입생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신·편입생 지원제한 △학자금 대출(일반·든든) 전면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4년제 대학의 경우 A등급 34교, B등급 56교, C등급 36교, D등급 26교, E등급 6교로 구분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A등급 14교, B등급 26교, C등급 58교, D등급 27교, E등급 7교로 구분됐다.
대학별 등급이 결정되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했다.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4년제 대학 7%, 전문대학 5%의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그동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D·E등급 대학(총 66개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뒤 이행 과제와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후속 조치 이행사항을 보고받고 심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를 대학에 통보할 방침이다. 단 등급 상향은 이뤄지지 않는다.
당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E등급 대학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강남대·경주대·극동대·상지대·세한대·수원대·영동대·청주대·호원대·한영신학대(이상 일반 학자금 50% 제한·D등급)와 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이상 일반 학자금+든든 학자금 100% 제한·E등급)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김포대·농협대·목포과학대·여주대·서일대·성덕대·세경대·송곡대·송호대·수원과학대·상지영서대·천안연암대·충북도립대·한영대(이상 일반 학자금 50% 제한·D등급)와 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동아인재대·서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일반 학자금+든든 학자금 100% 제한·E등급) 등이 포함됐다. 만일 이번 재정지원제한 해제 대상에 포함되면 다른 D·E등급 대학들에 비해 수시모집에서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CK사업 최종 결과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집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CK사업이란 지역사회 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14년 7월 CK사업 참여 대학과 사업단을 선정했으며 지난 6월 '2016년 CK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과평가 결과 248개 사업단이 우수 사업단으로 인정, 2018년까지 계속지원이 확정됐다. 주요 사업단은 ▲건국대 생명공학인재양성특성화 사업단 ▲경북대 미래산업소재사업단 ▲경희대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국민대 Creative Health Care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 ▲단국대 켐바이오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대구가톨릭대 중남미 중심 신흥지역 맞춤형 글로벌융합 인재양성 사업단 ▲대구대 지역 밀착형 뿌리산업 선도인력 양성 사업단 ▲서울과기대 21세기 다빈치型 인재양성사업단 ▲서울시립대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계산물리 고등교육 특성화 사업단 ▲서울여대 사회기여형 정보보호 여성인재(CES+) 양성 사업단 ▲성균관대 창의적 융복합 소재 및 공정 특성화 사업단 ▲성신여대 문화 내러티브 인재 양성 사업단(CNP 양성 사업단) ▲아주대 미디어콘텐츠/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인천대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 ▲전북대 신한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한국외대 Locality 기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사업단 ▲한국기술교육대 IT융합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사업단 등이다.
반면 하위 30% 평가를 받은 90개 사업단의 경우 재선정 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선정 평가 대상에는 서울대와 중앙대 사업단 등이 포함됐다. 재선정 평가는 신규 평가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실시됐다. 재선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단은 CK사업에서 탈락된다. 이에 재선정 평가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대학들과 신규 평가를 통해 '신규 진입'에 성공한 대학들의 희비가 수시모집을 앞두고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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