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폭염이 학교를 강타하고 있다. '찜통교실'에 이어 '식중독' 비상이 걸린 것. 이에 정부가 분주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확산방지' 브리핑을 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전국 5개 학교에서 급식 이후 총 727명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동명여고(정보산업고)와 예일여고(여중, 디자인고)에서 415명과 95명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으며 경북 봉화고(봉화중)에서 109명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또한 부산 데레사여고에서 38명, 대구 덕원고에서 70명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폭염을 식중독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즉 전례가 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식중독균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 이에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급식을 제공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개학에 대비해 8월 중으로 모든 학교에서 자체 위생·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의 급식실태 점검을 통해 위생·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최근 식재료 원산지와 품질 둔갑 등 저질의 식품이 학교에 납품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학부모가 참여하는 복수 대면 검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모니터단을 구성, 식재료 검수와 조리과정 등 급식 전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중독 비상에 앞서 최근 찜통교실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당시 2254개교(초등학교 82개교, 중학교 723개교, 고등학교 1449개교)가 개학한 가운데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에 따라 11개교가 개학을 연기했다. 38개교는 단축수업에 들어갔다.
학교 현장에서 지적한 찜통교실의 원인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즉 비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에어컨 설치조차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주택용에는 6단계 누진요금제가 적용되고, 일반용·교육용·산업용에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란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계절(여름·겨울)과 시간대(최대부하)에 높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은 계절(봄·가을)과 시간대(경부하·중간부하)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교육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금이 피크(peak·최고조)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 피크 전력 사용량은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요율(料率·요금의 정도나 비율)이다. 이러한 요금체계 때문에 학교의 전력 사용량이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부담 단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4년 기준 초·중·고교의 전력 사용량은 국가 전체의 0.6％ 수준이었다. 반면 교육용 전기요금 실제 부담 단가는 ㎾h당 129.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실제 부담 단가 ㎾h당 106.8원보다 21％ 비싼 수준이다.
다시 말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 최대 전력 사용량과 평균 사용량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여름이나 겨울 등 특정 시기에만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고 방학이나 평소에는 사용량이 적다.
예를 들어 A 학교가 올해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사용, 최대 전기요금이 5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하자. 이때 내년 A학교 전기요금의 기본금만 500만 원 책정된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수익 구조를 가진 회사와 달리 예산에 제한이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기본금이 높을수록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학교 살림살이 실태 교원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냉방이 안 돼 학생 건강이 우려된다. 너무 더워 수업이 불가능하며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교실 온도가 30도가 넘어 땀이 줄줄 난다. 전기료 때문에 눈치 보여서 에어컨 틀어달라는 소리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현직 고교 교사 B 씨도 "폭염이 몇 주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기료가 학교 운영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절전 장치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약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찜통교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 22일 충남 공주시 봉황중학교를 방문, 찜통교실 현안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찜통교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현재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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