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정부가 학교급식 운영실태 전면 공개 등 학교급식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 개설을 통한 학교급식 정보 공개·공유 ▲학교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식재료 위생 상태 검수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독 시스템을 명확히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관리 감독 개선 없이 학교에 대한 감독 강화 중심으로만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근원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식자재의 위생 관리와 적정한 계약은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납품된 식자재의 원산지, 등급, 친환경 여부 등은 학교가 이를 인증해준 정부와 지자체를 전적으로 믿고 구매하는 것"이라며 "문제의 말단에 있는 학교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특정 유통기관 이용을 강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면서 "해당 유통기관에서 학교에 비리업체의 납품을 시행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상황에서 편법적인 수의계약, 부당한 지명경쟁계약 발주 등은 단순히 학교 회계 질서 문란이 아니라 학교의 의사에 반하는 시·도교육청 또는 유통기관의 횡포로 인한 결과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열악한 시설에서 최대 3식까지 급식업무를 해야 하는 학교 영양교사 등 급식 관련 종사자의 근무 여건, 영양교사와 급식 관련 비정규직 종사자와의 갈등 구조, 검수 시설·장비 부족 등의 실태를 고려할 때 학교에서 사실상 육안 검수 이상을 하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학교의) 급식관리 부실로 치부하는 것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방기하고 학교에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총은 "학교급식은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에서 매일 614만 명 이상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먹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이를 위해 연간 5조 6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는 만큼 학교가 식자재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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