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계가 연이어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교장이 명문대 진학을 목적으로 교사들에게 학생부 성적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한 것. 이에 학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오후 9시 40분경 강원도 철원 소재 A고교 교무실(2층)로 학부모 B씨가 찾아왔다. B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징계(사회봉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
이어 B씨는 교감실(1층)로 장소를 옮겨 교사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특히 B씨는 "명단과 연락처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교감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C교감을 흉기로 위협했다.
C교감은 당시 충격으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교권회복위원회를 열어 B씨의 사건을 공식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C교감은 교권회복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B씨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경찰도 C교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은 학생부 조작, 교비횡령, 과외교습 등의 혐의로 광주 소재 모 사립고 D교장과 E교사 등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D교장과 E교사 등의 혐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229회 무단 접속한 뒤 25명의 학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36회 조작한 것이다.
즉 D교장은 1등급 학생을 선발, 1등급 성적 유지를 위해 학생부를 수정하도록 E교사 등에게 지시했다. 현재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전형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생부 성적이 좋을수록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다. 이에 D교장은 학생들이 1등급을 유지하도록 학생부 조작을 지시했다.
나이스 접속 권한은 교장이 부여하고, 나이스에서 학생부 입력과 수정은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만 할 수 있다. 그러나 D교장은 나이스 접속 권한이 없는 E교사 등에게 임의로 접속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E교사는 관리 학생의 성적 등급이 떨어지자 2회에 걸쳐 답안지와 나이스 성적을 조작, 등급을 올렸다가 다른 교사에 의해 수정된 사례도 있었다. E교사는 성적을 조작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E교사 등은 D교장의 지시로 심화반을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시간당 4만 원에서 4만 8000원씩 총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된 심화반 운영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E교사 등은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비를 허위 청구, 9000만여 원을 심화반 자습 감독비와 과외 교습비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교육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 흉기로 교감을 살해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현실을 개탄한다. 이는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교육적인 범죄"라면서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부모 가중 처벌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처럼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불복, 재심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도 걱정이다. 최근 3년간 재심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64건을 시작으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폭위 재심 불복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공교육과 입시의 근간을 흔드는 성적 조작 사건은 어떠한 이유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교원들에 대해 교단 퇴출을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극히 소수의 잘못으로 성실하게 학생교육과 입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고교 현장 교원의 자긍심과 명예 또한 상처를 줬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교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다"며 "문제점 개선 차원에서 ▲권한 없는 교원의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무단 접속 및 무단 수정 차단 방안 마련 ▲수정 권한은 담임 및 교과교사에만 부여하되 정정 대장 작성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교장 결재까지 받는 절차 준수와 교육청의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강화 ▲부당한 수정을 거부한 교사 보호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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