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학령인구감소시대에 대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감축이 지방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지방대 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2개 4년제 일반대 입학정원의 경우 2013년 34만 2291명에서 2016년 현재 32만 424명으로 2만 1867명 감축됐다.
앞서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4~2016년)를 실시한 뒤 2015년 8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교육부는 2017년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원감축의 지방대 집중 현상. 실제 유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6년 감축된 2만 1867명 중 수도권 외 121개 지방대에서 1만 6914명이 감축됐다. 이는 총 정원감축 인원의 77%에 해당된다. 100명 이상 정원을 감축한 87개 대학에서도 지방대가 83%(72개교)를 차지했다. 수도권 71개 대학에서는 4953명(22.6%)이 감축된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감축 인원은 1645명으로 7%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개수의 37%, 총 입학정원의 36%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이 점유하고 있지만 실제 수도권 지역의 정원감축 숫자는 총 감축 수의 22%, 서울은 7%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이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 감축비율을 전국 16개 지역별로 구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평균 6.4%의 정원감축(각 대학별 평균 114명)이 이뤄졌다. 지방대가 평균 7.7%(140명)를 감축했고 전북 지역 10개 대학(2034명)에서 가장 많은 정원이 감축됐다. 하지만 서울 소재 39개 대학 중 19개 대학만이 정원을 한 명이라도 감축,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감축 비율은 평균 2.1%(42명)였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정원감축 비율은 평균 4.0%(70명)였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 결과는 한 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면서 "교육부가 2주기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한 대학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양적인 정원감축을 넘어 대학의 체질 개선, 특성화, 권역별 상생구조 마련 등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학의 소재 지역(수도권/지방), 설립(국·공립/사립), 규모(대/중/소) 등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2주기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원감축이 이뤄지도록 대학의 분포, 권역별 고교 졸업생, 대학의 지역 사회와 경제 기여, 대학의 기능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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