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이 식비, 주거비, 생활비 지출을 위해서나 활동목표가 불명확해도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27일 서울시 청년수당 활동목표별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2830명) 가운데 988명(34.9%)만이 취업준비를 목표로 청년수당을 신청했다.
반면 338명(11.9%)은 활동목표가 아예 없거나 '무엇이든 하고 싶어요' 등 불명확했다. 심지어 34명(1.2%)은 식비·주거비·생활비를 위해 수당을 신청했다. 스터디모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상자도 9명(0.3%)이었고 서울시 공무원을 희망하는 25명에게도 청년수당이 지급됐다.
또한 공모전 준비와 예술활동을 위해 수당을 신청한 수급자가 60명(2.1%), 사회활동과 자원봉사를 위해 수당을 신청한 수급자가 23명(0.8%)이었으며 고졸 검정고시 등을 위해 수당을 신청한 수급자도 3명(0.1%) 존재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예산으로 약 90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8월 2830명 수당에 대한 예산 14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면서 "서울시 청년수당이 취업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취업과 무관한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등 개인적인 활동까지 인정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청년수당이 올바른 취지의 제도라면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가 전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청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선심성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며 "서울시는 청년 고용과 무관한 '퍼주기식 지원'을 중단하고 별도의 제도 신설보다는 사전에 정부와 상호협의하면서 청년 고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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