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원지 기자]한국과 독일의 법률가들이 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흔들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민교육방안을 토론한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규완)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한국사무소장 슈테판 잠제), (사)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 교수)와 공동으로‘시민교육과 헌법’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정치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서구 여러 나라들은 오래 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당연하게 시행해오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모토 아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공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교육을 꾸준히 실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권위주의 통치와 분단 등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한국과 독일의 법률가들이 한·독 양국의 시민교육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심층토론할 계획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전 세계에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포퓰리즘(populism)’ 현상이 시민교육과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시민교육의 헌법적 근거를 주제로 열리는 최초의 학술행사다.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 퇴행 조짐과 포퓰리스트들의 집권이나 의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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