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이화여대가 정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싹쓸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화여대, 교육부, 감사원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8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정 씨가 2015년에 이화여대 체육특기자로 입학했는데 때마침 그해 체육특기자 입학 가능 종목이 23개로 확대, 처음으로 승마가 포함됐다. 또한 정 씨는 2015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고 2학기에 휴학했다. 올해 1학기는 수업에 불참, 지도교수로부터 제적 경고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화여대는 올해 6월 학칙을 개정, 정 씨가 구제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며 정 씨의 입학·학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화여대 의류학과 이인성 교수가 정 씨가 작품발표회에 불참했지만 학점을 주는 등 추가 의혹도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약 1주일간 이화여대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한 뒤 10월 31일부터 감사요원 12명을 투입했다. 교육부는 사안조사를 통해 이화여대의 학사행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별감사 집중 점검 사안은 ▲이화여대가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확대하면서 승마를 포함시킨 점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된 점 등이다. 당초 교육부는 11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석 대체 인정 자료가 부실하고, 아무런 제출 자료가 없이도 성적을 부여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 실태가 확인됐다"면서 "특별감사에서 체육특기자의 부실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 앞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감사원이 교육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8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감사착수 및 처리단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 4일부터 29일까지 교육부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 추진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의 감사 처리 절차는 '실지감사→의견수렴→감사보고서 작성→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감사보고서 시행 및 공개 준비→감사보고서 공개'로 이뤄진다. 현재는 감사보고서 작성 단계다.
특히 야권에서 정 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한 뒤 이화여대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싹쓸이했다는 의혹을 제기,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주목받고 있다. 즉 '이화여대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 씨의 딸,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챙겨준 것 아니냐'는 것이 야권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문위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2016년 교육부 소관 주요사업 재정지원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163개 사립대 가운데 16개 대학이 5개 이상 사업에 선정됐고 이화여대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반면 72개 대학은 1개의 사업도 지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이화여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싹쓸이 의혹 여부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시기가 맞지 않는다.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뒤에야 이화여대의 특혜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다. 또한 감사원은 전반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실제 감사원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볼 때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의 편중 현상 등에 대해서는 지적이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내 감사 결과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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