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교과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 라인'의 핵심인물, 차은택 씨 외삼촌으로 밝혀지면서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 그러나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가 '국정교과서 갈등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 12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
당시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발행 일정은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2015년 10월 12일~11월 2일)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2015년 11월 5일)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2015년 11월 중순) ▲교과서 집필(2015년 11월말~2016년 11월말) ▲교과서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2016년 12월) ▲학교 현장 적용(2017년 3월)이었다.
국정교과서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 발표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보수 대 진보' 구도를 형성하며 대립과 갈등이 극심했던 것. 진보 성향의 야권과 교육·시민단체들은 국정교과서의 우편향, 독재·친일 미화 등을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부를 방문, 국정교과서 찬성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국정교과서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국정교과서 발행 작업이 시작된 뒤에도 야권의 반발은 계속됐다. 특히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원고본 공개를 거부하자 야권에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은 지난 9월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할 때 정부는 국정화를 하더라도 집필 기준이나 집필진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교과서 발행 작업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발 여론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역사학계, 시민단체, 교육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즉 국정교과서를 주도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 라인'의 핵심인물, 차은택 씨 외삼촌으로 밝혀졌다. 이에 야권과 역사학계, 교육계 등은 '국정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라며 국정교과서 발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교육부가 집필진도, 편찬기준도 은폐한 채 신속히 작업, 마무리 단계에 왔다"면서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의도가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사연구회 등 47개 단체와 학회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일제히 국정교과서 철회를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는 예정대로 한다. 당초 일정대로 간다"고 밝혔다. 이렇게 볼 때 국정교과서의 분수령은 오는 28일이 될 전망이다.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과 집필진이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의 해로 기술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진보 측은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해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장 검토본과 집필진을 두고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가 클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교문위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간사·광주 서구갑)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통해 국정교과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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