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가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과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8일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교육부가) 중앙부처이기에 신뢰성과 실천력이 중요한 바 제시 내용이 다소 선언적인 부분이 많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 담보가 부족한 만큼 추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대선 정국에서 차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현 대선후보자에 대한 설명과 소통 등을 보다 더 강화하고, 다음 정권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격차 발생 원인이 일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학교 밖과 교육 밖에서 발생돼 이후 교육으로 들어오는 만큼 먼저 이와 연관된 부처(기획재정부, 노동부 등)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인을 냉철히 진단하고 교육부는 실천가능성을 토대로 전문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 중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경비 격차가 원인이 되고 있는 바,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악한 지역에 교육지원 경비가 더 많이 지원되도록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총은 "국가적 노력과 지자체 등 각계의 협치가 요구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장기적 접근 시각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복지나 평등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선진국이 훨씬 더 앞서가는 만큼 이들 나라들의 사례나 제도(법) 등을 면밀히 비교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등 실천력을 더욱더 제고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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