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정부가 지난 8일 '출범 1개월(30일)'을 맞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만 결정됐다. 특히 교육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각종 교육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김동연 전 아주대 총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강경화 UN 정책특별보좌관을,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춘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특히 김동연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청문회를 통과했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과 함께 정국을 운영할 국무위원(국무총리+장관) 인선 작업부터 우선 마무리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6개 부처를 제외하고 11개 부처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설계자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가장 유력하다. 교육계와 대학가는 교육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각종 교육현안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김 전 교육감이 일찌감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함께 거론되던 김부겸 의원과 도종환 의원이 각각 행정자치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김 전 교육감의 입지가 확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검증 작업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대 인사 원칙을 제시하며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 병역 면제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공약이 무너지고 있다. 실제 야당은 장녀의 위장 전입과 증여세 탈루 등을 지적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공약이 부메랑이 된 셈. 결국 청와대로서는 사전에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다고 해도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김 전 교육감을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에 착수했다면 논문 표절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교육감은 대학교수 출신이다. 지금까지 대학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예외 없이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에는 논문 표절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부재, 논문 표절이 관행처럼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논문 표절은 중대한 부정 행위로 간주된다. 만일 김 전 교육감이 논문 표절이라는 암초에 걸린다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물색이 원점부터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교육부 장관 인선이 미뤄진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가 큰 만큼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인사가 늦어지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문제는 교육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교육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늦어도 9월 이전까지 발표돼야 한다. 당초 교육부는 5월 말까지 개편안 시안을 공개한 뒤 7월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6월이 지나서도 시안이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서남대 의대 인수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4월 25일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회의를 열고 서남대 의대 인수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대학가에서는 서남대 의대 인수건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가 신임장관 취임 이후 서남대 의대 인수 기관을 확정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여부, 검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국립대 총장 임명 등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장관 인선이 늦어질수록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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