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감사원이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재정지원사업에도 대수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감사 결과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14일 대학가와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은 4년제 대학 30여개 교, 전문대학 10여개 교를 대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비조사는 실지감사에 앞서 진행된다. 예비조사 대상 대학들은 기존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상위권에 속한 대학들로 알려졌다.
A 대학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갑자기 감사를 온다고 해 감사 준비에 정신이 없다"고 밝혔다. B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감사원에서 다녀갔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니 계획에 맞춰 제대로 사용했는지, 재정지원사업 간 중복투자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대학저널> 확인 결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 감사는 감사원의 '2017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감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반기 주요 감사 분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를 공지했다.
감사원은 6월 중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실지감사 대상 대학과 일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비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예비조사를 거쳐 실지감사 단계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감사 일정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가 연간계획에 의해 이뤄지지만 시기상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 최대 논란거리였다. 대학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을 빌미로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9개)에서 16개 대학(9.8%)이 5개 사업 이상 지원받았지만, 72개 대학(44.2%)은 1개의 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즉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을 골자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협약을 체결, 대학을 지원하고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일 이번 감사가 대학가의 예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신호탄으로 이어진다면 실지감사 대상 대학들이 1차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지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지원금 삭감 등의 불이익도 예상된다. 따라서 실지감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대학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C 대학 관계자는 "예비조사는 몰라도 실지감사 대상에 포함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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