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 인수전, 이르면 7월 결론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6-27 13: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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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서울시립대 6월 30일까지 정상화 방안 제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의대 인수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7월에 서남대 의대 인수 주인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에 따르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6월 말까지 삼육대,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추가·보완사항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추가·보완사항이 충분한다고 판단되면 오는 7월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를 열고 서남대 의대 인수를 포함, 서남대 정상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남대 의대 인수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서남대는 2010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지정을 시작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 최하위 등급 등 '부실'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설립자 이홍하 씨가 2013년 1000억 원대의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뒤 경영난이 심화됐다. 결국 교육부는 2014년 서남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임시이사회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추진했다.


서남대 의대는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 서남대 구재단이 지난해 6월 서남대 의대 폐과를 담은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 하지만 새롭게 구성된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의대를 폐과시키지 않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로 의결, 그동안 서남대는 재정기여희망자를 모집했다.


이에 '서남대 의대'에 매력을 느낀 다수 기관들이 관심을 보였다. 의대 신규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원 증원 허가가 불가피하지만 기존 의대를 인수하면, 별도 정원 증원 없이 곧바로 의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서남대 정상화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도 의대 인수 시 우수 인재 유치, 재정 수입 확대 등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다수의 기관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서남대 의대 인수에는 삼육대, 서울시립대, 부산 온종합병원, 서남대 구재단 등 4개 기관이 도전장을 던졌다.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남대 의대 인수 방안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4월 25일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5월 29일 사분위 회의에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삼육대와 서울시립대에 서남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추가·보완을 요청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한편으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의대 인수를 중심으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남대 구재단 측이 학교 폐쇄를 신청, 논란이 일었다. 즉 서남대 구재단 측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남대를 더 이상 정상화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 서남대 폐지와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2017년 8월 31일)을 의결하고 6월 19일 교육부에 대학 폐지와 법인 해산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학교법인 서남학원 설립자 및 종전이사 일동은 1991년 3월 서남대가 개교된 이후 26년여 만에 문을 닫게 돼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서남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 의지를 밝히면서 서남대 구재단 측의 학교폐쇄 신청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박춘란 차관은 "교육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상화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서남대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 최선의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남원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바람이 간절하다. 교육부가 주민과 지역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남대를 정상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지난 주말 간담회에서 서남대 구재단 또한 정상화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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