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전국 대학 총장들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실현을 위해 근본적인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이하 대교협)는 지난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학교육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대학 총장들은 “학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작된 이래 학생들은 학비 부담의 경감을 체감하지 못하며 대학의 재정, 교육환경, 연구여건 등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우수 인력양성이나 일자리의 창출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청년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적인 측면에서 인재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재정비가 절실하다. 아울러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서도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들은 “첫째,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 지난 7년간 등록금 인상 규제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상황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대학의 경쟁력도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27.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책무성을 가지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총장들은 “둘째,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추진돼야 한다. 대교협 회원대학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91%의 대학이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평가를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전환하는 데에 찬성했다. 79%의 대학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의 대체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선제적 정원감축이 구조개혁’이라는 기계적 접근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훼손됨은 물론, 대학 간 격차와 대학 내 갈등이 심화되는 등 대학은 심각하게 황폐화됐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고려한다면 더욱 더 대학이 고유의 비전과 특성별 전략에 따라 자율적인 질 관리 체계를 통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총장들은 “셋째, 지난 5년간 계속 유예된 시간강사 문제해결을 위해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시간강사는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문의 다양성과 발전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적 자원이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소위 ‘강사법’은 대다수 시간강사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 속에서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학문의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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