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작업에 착수하는 등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하고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한다"면서 "이번 팀 신설·개편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주요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서에 산재된 정책기능을 전담팀으로 집중, 개혁안 수립과 과제 이행에 속도감을 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수행을 담당한다. 이에 ▲이양 대상 사무 발굴 ▲법령 정비 ▲시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과거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이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감안,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법령 개정과 근본적인 정책 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정책팀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총괄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교육공약으로 고교학점제(DIY형 교육)를 제시했다.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실현이 목표. DIY란 'Do It Yourself'의 약어로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처럼 수강 희망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대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설계 코칭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정책팀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교학점제 기본계획과 세부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은 교육 관련 공공부문 고용 안정 정책을 전담·대응한다. 즉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 등을 담당하던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의 업무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됐다. 교육 관련 공공부문에는 학교와 각급 교육기관의 무기계약직(행정·전산·과학·조리·영양·시설 등)과 기간제 계약직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존 부서와 임시 T/F 등을 중심으로 각종 개혁과제 이행을 준비했으나 이번 3개 팀 신설·개편을 계기로 교육개혁이 한층 본격화될 것"이라며 "지방교육자치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의 개혁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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