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 수사 착수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12-24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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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등록증 위조 대학 합격 적발···실태조사 실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장애인등록증을 위조,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교육부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교육부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교육부의 조사 내용을 살펴본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 장애인특별전형 시 장애인등록증 위조와 관련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그 결과 위조 사실(2개 대학, 3~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특별전형은 말 그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장애가 없으면서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 4년제 대학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했다. 이들은 서류 자체를 조작,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적 없는 가짜 공문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추가 부정입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5년간(2013학년도~2017학년도) 장애인특별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위조 사실이 확인된 학생들의 경우 브로커 개입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류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서류 위조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관련자 고발 등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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