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반값등록금 정책 평가를 제안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이하 대교협)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The-K호텔서울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7년도 사업실적·결산 보고, 2017년도 회계·업무감사 결과 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제19대 임원 선출, 고등교육 현안 논의(대교협 미래위원회 보고·정책 건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등이 진행된다.
특히 대교협은 정기총회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명의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반값등록금) 정책 보완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대학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10년간 지속된 반값등록금 조치에 따라 교육 투자가 위축되고, 대학 교육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학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높은 가격의 해외 전자학술자료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대 지원 ▲낙후된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와 개선 지원 ▲학업·취업 경쟁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과 인성 계발 지원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의 상생적 고등교육 연계체제 강화 지원과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총장들은 "지난 10년간 반값등록금 조치에 대한 정책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사회가 공동으로 정책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동안 대학은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대, 입학금과 대입전형료의 단계적 감축·폐지 등 정부 정책에 부응했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들은 "그 결과 대학재정은 한계 상황에 이르고 대학 교육여건이 악화, 국제경쟁력이 더욱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대학 교육력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조 8000억 원씩 추가 투자, 2023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고등교육재정의 단계적 확충모델'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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