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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정시 확대·상대평가 유지'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다른 의제와의 지지율 차가 적은데다,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전환이 거론되면서 권고안 확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8월 3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범위로 3가지 쟁점을 발표한 이후, 공론화 결과 도출을 위해 의제선정, 각종 토론회, 시민참여단 선정 및 숙의 과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4가지 공론화 의제를 설정했다.

이후 8월 3일 발표에서 의제1인 '정시 확대·상대평가 유지'의 지지율이 점수 3.40, 지지비율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제1은 (정시)수능위주전형과 (수시)학생부위주전형의 균형을 유지하고,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수능위주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하는 방식이다. 수능 평가는 상대평가 유지 원칙이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되며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전체 논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 상황에서는 의제1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지만 의제1과 의제2 간 격차가 근소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 볼 수는 없다. 점수 3.27, 지지비율 48.1%의 지지율을 얻은 의제2는 전형비율 대학자율,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식으로 의제1과 반대 성향이다.

특히 공론화위원회 측은 의제1과 2가 각각 1, 2위였으나 양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권고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어떤 의제가 채택될지 불명확한 상태다.

무엇보다 의제1 채택 시 가장 큰 걸림돌은 중장기적 절대평가 전환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상당 수의 시민참여단이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지지했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수시는 상대평가로서 1~9등급별 학생분포도가 명확하다. 하지만 절대평가 시행 시 일정 점수만 획득하면 동일 등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즉 정시가 확대되더라도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주된 평가시험이 아닌 '자격고사'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나왔을 당시,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시 변별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대학별고사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정시는 현재보다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수능 위주의 정시확대, 수능 중장기적 절대평가라는 두 요소 간 엇박자를 얼마만큼 좁혀나가느냐가 앞으로의 핵심과제로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그러나 (의제 간) 근소한 차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 새로운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고, 중장기적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에 중2 이하 학생들이 갖는 불안감도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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