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임명 강행 되나"

신효송 | sh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09-28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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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불참으로 회의 무산…여야 의견 충돌
청와대 10월 1일까지 보고서 재요청…미 채택 시 직접 임명도 가능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임명 강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 측은 전체회의 당일 논평을 통해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수많은 법 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민들은 유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여당 측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수능이 49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28일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하기로 했다. 기한은 10월 1일까지 3일 간이다. 재요청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결과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직접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유은혜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질 부족 등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유 후보자의 장관 임명 반대에 동의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는 7만여 명에 달하며, 최근 한 교육시민단체는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유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설문조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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